법령 건축사법시행령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517, 2014. 9. 30., 인용
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
2002년
1997년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00, 1997. 1. 17., 인용
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등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94년
6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21184 판결
[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][공1994.11.15.(980),2982]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 같은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91년
7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누3512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[집39(3)특,663;공1991.10.15.(906),2454]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
8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3119 판결
[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][집38(3)특,284;공1990.12.15.(886),2440]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9. 서울고법 1990. 4. 12.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][하집1990(1),631]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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